민주당 지역위, 도당 정책경연대회서
정부 SOC평가체계 개선 제안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 지역위원회(위원장 황재선. 이하 지역위)가 지난 26일 도당 산하 11개 지역위원회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도당 정책토론 및 경연대회에서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해 2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는 지역위 노동위원장인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노조 박종선 위원장이 ‘동서횡단 철도건설로 평화경제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산에서 시작해 문경, 예천, 영주를 지나 울진까지 전체 12개 시군을 경유하는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은 전체 사업비 4조 7천482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동서 신산업 지대 형성과 독자적 지역 경제권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2016년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시켜 좌초 위기에 놓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천안 유세에서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공약해 다시 그 불씨를 살렸고 그 실행을 위해 예비적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분천 울진 구간 단선 건설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32에 그쳐 이대로라면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날 발표에서 박 위원장은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화 해 평가 기준을 제시한 정부의 새로운 SOC평가체계 개편안을 환영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지역의 낙후성과 재정 자립도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정책성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기준으로서 경제성 점수를 제고하기 위해 경북의 자연환경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성공 사례를 찾아 산삼박물관, 산림휴양지, 산촌마을 조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 및 판매장 조성, 전망대와 산악 역사 등을 개발하고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 영주, 예천의 국립 산림치유원을 연결함으로써 동서 횡단 철도 사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선 위원장은 “동서횡단철도는 경북 지역의 100년을 견인하고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디에 살더라도 삶의 질에 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동서 양축을 잇고, 낙후된 경북의 현재와 번영의 미래를 잇는 황금 고리 역할을 할 사업으로 기대가 큰 만큼 지역위가 내년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준비해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당 관계자는 “보통 당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찾게 된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당 정책대회를 마련했다”며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각 지역위 별 토론회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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