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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각의 프리즘[163] 한미동맹을 생각한다

기사승인 [743호] 2019.12.09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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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서각(시인·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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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은 미국이 태평양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이다. 고맙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미국은 조선총독부 건물에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게양했다. 일본을 몰아낸 대신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것이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으로 일제 때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근무하던 친일파들을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사실상 친일파에게 권력을 준 것이다. 아직도 일본이 우리에게 과거의 식민지 침탈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사실상 미국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공산화 되지 않은 것은 미군에 의해서다. 고맙다. 거기까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18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 되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19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국이 가지게 되었다. 명칭은 상호방위조약이지만 사실상 한미관계는 수평적이 아니라 종속적이다.

독일도 2차 대전 종전으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처음은 독일도 미국과의 관계가 종속적이었다. 1969년 총리에 당선된 빌리 브란트는 우리의 이승만과는 달랐다. 그의 당선 일성은 “나는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해방된 독일의 총리입니다.”라고 하며 미국과의 관계가 수평적임을 선언했다. 승전국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1970년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바르샤바를 방문했다. 보슬비 내리는 아침, 브란트는 유태인학살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 그의 모습에 폴란드 시민도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브란트는 이듬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동독과의 통일을 위해 소신껏 동방정책을 밀고 나아가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다.

우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나라간의 위상도 종속관계로 변모시켰다. 그간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랐다. 베트남에 가라면 가고, 중동에 가라면 가고, 한일국교를 정상화 하라면 했고, 사드를 배치하라면 했고, 전투기를 사라면 샀다. 그 결과 우리는 통일이 되었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얻었는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남과 북이 만나서 평화를 선언했다. 비무장지대의 초소도 철거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에 의약품도 하나도 주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5배 더 내라,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계속하라고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미관계가 수평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남북이 아무리 노력해도 북미 관계로 인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요즘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재정립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곧 나라가 망할 거라 여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야당과 이른바 보수언론은 미국·일본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주시민신문 okh7303@yjinews.com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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